RECORD 04 / 선거
대법원, 장동혁이 낸 선거무효소송 기각
재난지원금 지급과 현수막 색깔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선 뒤 그는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총선에서 낙선한 대전 지역 통합당 후보들이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현수막에 쓰인 색깔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민주당은 이를 총선 불복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1년 8월 19일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소송은 뒤에 다시 인용된다. 2026년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에 그가 당대표로 참석했을 때, 언론은 2020년의 선거무효소송 이력을 함께 언급했다.
출처 2건
링크 필요대법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 (경향신문, 2021.8.19)
링크 필요대전 통합당 낙선자들 선거무효 소송…민주당 “총선 불복 시도” (연합뉴스, 2020.7.1)